［안기부 국감］『北 남침시나리오 속전속결로 전술 강화』

북한은 金日成 사망전에 비해 장사정포(長射程砲)와 소형잠수함을 2배이상 증가시키고 종전의 「5∼7일 전쟁 시나리오」를 「3일 작전」 또는 「3단계 7일작전」등 속전속결전략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등 대남군사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權寧海안기부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김일성 사망후 북한의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미그17기 등 전술기 1백20대를 후방에서 전방기지로 배치시켜 서울까지의 공격시간을 종전 8분에서 6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기지 3개소를 추가 건설하고, 특수전 부대병력을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증강하면서 2만여명을 우리 전후방에 동시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은 독총 독침 등 요인위해용 테러장비와 반잠수정 수중통신장비 등 침투장비 개발과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며, 휴전선에서 불과 5.5㎞ 거리인 강원도 고성군 말무리 해안에 잠수정 침투기지를 신설하는 등 간첩 및 특공요원의 침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金日成사망전 3년동안 군사분계선과 해상분계선 월선을 모두 25회나 감행했는데 사망후 3년동안 모두 52회로 종전보다 2배이상 월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權부장은 이어 金正日이 「최고사령관」직함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군부편향적인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해왔으며 金正日은 金日成사망이전 3년동안 군부대를 단 1회 방문했으나 그 후에는 43회나 방문하는 등 군부의 절대 충성을 유도하는데 진력해왔다고 밝혔다. 金正日 체제의 향후 정책과 관련, 權부장은 『대내적으로는 현재 공석으로 있는 총리와 인민무력부장 등 요직을 인선하면서 측근과 군부의 혁명 2세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공장, 기업소 등의 경영자율권 일부 보장 ▲성과급제 도입 모색 ▲경제특구 추가 지정등 제한적인 경제개방조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權부장은 북한 경제현황에 대해 『사실상 계획경제 기반이 붕괴된 상황으로 경제운영능력이 상실되어 새로운 경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중앙배급기능이 마비됨으로써 지하경제 규모가 30%로 증대됐다』고 밝혔다. 權부장은 이와 함께 『金正日정권은 정권차원에서 무기밀매, 아편생산, 위조지폐제작, 폭력혁명 수출등 불법활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해외 각 공관에 운영경비를 자체 조달토록 해 외교관들까지 마약 술 상아 가전제품 등을 밀거래하는 행위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