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４당후보 안보강연회 요지］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는 이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내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전략을 강조했다. 김총재는 북한의 군사력은 86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약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2년동안 확고한 안보태세를 지키면 북한은 남침할 능력 자체를 상실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북한측에 △적화와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으면 파멸뿐이다 △흡수통일 의사가 없으니 안심하고 태도를 바꿔라 △남북간 화해협력하는 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다라는 3대 대북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김총재는 그러나 북한이 오판하거나 우리를 깔보고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잘못을 범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해서는 △군 사기 고양 △군의 과학화 △군의 정보화 △한미안보체제의 강화유지 △4대국 한반도 평화협력 등 다섯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군의 사기진작책으로는 △안보의 정치악용 금지 △공정한 인사 △신상필벌 △직업군인 처우개선 등 네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김총재는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중국과 일본의 패권다툼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국과의 평화협력도 계속 유지해서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진출, 개방을 유도하면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을 돕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총재는 북한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대한 향군의 사전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집권하면 남북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과거 핵 보유여부를 반드시 규명해 핵이 있다면 폐기하도록 하겠다』며 『미사일개발도 미일과 협의해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북한에 대한 쌀지원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에 정부예산으로 쌀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