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정무１장관 『지정기탁금제 다음 대선서 폐지』

홍사덕(洪思德)정무1장관은 25일 현재 여야간에 협상중인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 여당이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야당은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금지를 삭제하는 타협안을 제안했다. 홍장관은 이날 한양대 행정문제연구소(소장 박응격·朴鷹擊)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여야가 협상을 통해 이같은 방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의 이같은 제안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여야간 정치개혁입법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홍장관은 지정기탁금제에 대해 △즉각 폐지안 △여야간의 합리적 배분안 △이번 대선에서 여야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다음 대선에서 폐지하는 「일몰제식 방안」 등 세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중 「일몰제식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 금지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정당정치의 기본을 훼손하고 법리에 어긋난다고 지적, 야당도 이 문제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장관은 전국적으로 6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가 이번 대선에 대한 감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