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활동전망］시한촉박… 힘겨운 「本選」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가 지난 3개월여동안 여야간의 대립으로 진통을 겪은 끝에 25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가동된다. 그러나 정치개혁특위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우선 특위의 여야동수 구성문제와 비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참여문제로 샅바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시간을 허비해 특위활동 종료시한인 다음달 30일까지는 1개월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특위 구성과정에서부터 여야간에 심각한 의견대립을 겪었던데서 알 수 있듯이 특위활동이라는 본게임에서도 여야는 한 치의 양보없이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특위참여가 끝내 배제된 민주당측이 첫날 회의부터 국회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무기한 농성 등으로 특위활동을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10여 차례의 성명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참여배제를 「강자(强者)의 폭거」로 규정, 물리력 동원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첫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반발뿐만 아니라 법안심사소위 구성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구성 등 특위의 전반적인 활동계획을 짤 계획이지만 법안심사방식을 놓고도 여야간에 의견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심의대상인 5개 법률중 통합선거법과 중앙선관위법을 하나로 묶고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관계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을 하나로 심의하는 등 소위를 2개로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신한국당은 야당측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한 듯 가급적 소위를 세분화하자는 쪽이다. 신한국당은 또 소위를 세분화해 먼저 타결된 법안부터 분리처리하자는 생각이지만 야당측은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은 선거법이나 선관위법 등 이견이 적은 법안을 우선처리하고 이견이 많은 정치자금법 등은 특위 활동 종료시한까지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으로 넘겨도 좋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야당측은 정치자금법 등에서 보다 유리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일괄처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연계할 가능성이 높아 특위는 막판까지 파란을 거듭할 것이 분명하다. 〈김정훈·정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