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의원 『내각제 추진 새 정치세력 나서야』

신한국당 李漢東의원은 22일 『권력의 1인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기위해 중장기적으로 내각제나 2원집정제 도입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李의원은 이날 낮 시내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덕정치국민운동연합 창립 7주념 기념 강연회에서 「도덕 국가와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각제 도입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건전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李의원의 이날 발언은 내각제 등의 추진을 위해 자민련 金鍾泌총재, 朴泰俊의원을 포함, 신한국당내 일부세력까지 포괄하는 「보수연합」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대선구도의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李의원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행 헌법에 내재된 내각제적 요소를 충분히 활용, 권력 집중의 폐단을 줄여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집권당 총재직 겸직 금지 ▲국회의장 당적 이탈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를 잘못 운영하면 중우정치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라며 『국가 지도층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권을 지탱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도덕성이라는 점을 올해들어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면서 『도덕성이 붕괴되면 (민주적 절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난 7.21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시사했다. 李의원은 李會昌대표 두 아들의 병역시비에 대해 『항간에 「무전(無錢) 입대, 유전(有錢) 면제」라는 말이 퍼져있다』면서 『국가 지도자와 사회 상류층이 도덕성을 건전히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 요건』이라고 정면공격했다. 그는 유럽 귀족의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로마인들의 군복무에 대한 명예감을 들어 『이같은 도덕성이 강대국을 유지하는 윤리적 도덕적 정신』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은 도덕성을 믿을 수 있는 정치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의원의 강연에 앞서 李壽成고문도 강연을 통해 『로마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자유시민으로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한 사회의 도덕성은 일반대중의 도덕성이 아닌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