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년 봉급 동결…국영기업 임금도 안올리기로

정부는 예산 초긴축 편성방침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총액기준으로 올 수준에서 동결할 방침이다. 또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수를 현수준에서 묶고 국영기업체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도 공무원처럼 0%를 제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3일 『당초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9%로 잡고 공무원봉급은 5%선에서 인상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예산증가율이 5% 미만에 그칠 전망이어서 공무원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예산의 경우 하후상박(下厚上薄)원칙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 봉급을 인상했지만 내년 예산의 경우 「하후」해줄 재원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쯤 이같은 방침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임금동결과 함께 공무원 수와 행정경비도 올 수준으로 동결,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 봉급은 지난 93년도 예산안에서 1.5%를 인상했지만 신경제계획에 따라 인상분을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 사실상 임금이 동결된 바 있다. 이후 공무원 보수현실화계획에 따라 94년 6.2%, 96년엔 9%까지 인상했으며 올해에는 5.7% 올렸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