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 어디로 갔나…소리만 요란，３개월 표류

「정치개혁」이 소리만 요란할 뿐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보사건으로 고비용정치구조를 깨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3개월여가 지났으나 여야는 당리당략에 따른 대립으로 국민의 여망인 「정치개혁」을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협상지연 속에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살포 청중동원 흑색선전 등 구태의연한 정치행태가 재연되면서 오는 12월 대선도 자칫 「돈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또한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으로 좌초된다면 불가피하게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지난 5월30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한국당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여야는 정치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은채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장기간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즉 정치개혁과 관련한 여야의 기본입장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신한국당은 의석비에 의한 특위구성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야동수에 의한 특위구성 주장을 반복하면서 소일만 하고 있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일 양당 총무회담을 열어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으로 국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신한국당총무)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며 정치개혁 협상을 위한 3당3역회의의 재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협상은 정치일정상 신한국당의 전당대회 이후인 이달 하순경에나 개시될 것으로 보여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