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외교－안보］「간첩 ５만명」대책 추궁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속개, 지난달 25일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총재의 사상전력 논란으로 연기됐던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여야의원 8명이 나서 △북한 黃長燁(황장엽)노동당비서의 망명경위와 「남한 권력핵심부내 고정간첩 암약」발언 진상 △李韓永(이한영)씨 피격사건 경위와 탈북자 보호대책 △북한체제 붕괴와 전쟁도발 가능성 △안기부법 재심의 여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邊精一(변정일·신한국당) 金和男(김화남·무소속) 權秀昌(권수창·자민련)의원은 『북한에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는 징후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 전쟁도발 가능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정부의 국방대책을 물었다. 신한국당 金杞載(김기재) 許大梵(허대범)의원은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명이나 있고 그중 일부는 권력핵심까지 침투해 있다』는 황비서 발언과 관련, 대공기관의 대처능력 보강 등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千容宅(천용택) 梁性喆(양성철)의원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에게 안기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金己燮(김기섭)전안기부운영차장의 형사처벌과 통일 안보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위한 영수회담 정례화 등을 촉구했다.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는 『북한고위급인사 추가망명설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다』며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를 위해 4자회담을 개최할 때 북한 경제난의 근원적 해결책과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 등도 논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김기섭씨 문제와 관련,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또 황비서의 간첩발언과 관련, 『그가 국내에 도착하면 발언의 진위와 배경을 정확히 가려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북한이 단기간내 붕괴될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군부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대남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