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관련당국자들 『나는 무관』발빼기 급급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국민들에게 수조원의 부담을 주게 될 한보철강 문제에 관해 정부와 정책책임자들은 「무책임한 정부」 「뻔뻔스러운 정책당국자」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보사태는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에 의한 부정의혹 여부를 가리는 것과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당성 및 향후 처리 두 갈래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해법을 찾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대한 부실과 파장을 몰고왔고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정책책임자들은 한결같이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뺌에만 급급함으로써 과연 이 정부에 정책의 수립 집행능력, 국가경영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당진제철소를 국민기업화하든 제삼자에 인수하든 모두 국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져야할 것이 뻔한데도 정부당국자들은 형사책임을 면하는 데만 바쁘다. 손톱만큼의 책임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전 현직은 물론이고 직급의 고 하(高下)에 관계없이 『나는 책임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