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５대 첫 정기국회 전문가진단］국정감사

▼문제점〓국정감사가 여전히 「국회 대 행정부」의 구도가 아니라 여야의 대립구도로 진행됐다. 특히 여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증인채택이나 국정조사권 발동 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행정부를 보호, 국감의 효과를 떨어뜨렸다. 야당의원들이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채 행정부를 질책하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구태도 여전했다. 무엇보다 20일간 무려 3백40개의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내실있는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방장관 비리와 경부고속철도 설계 및 시공부실 등 몇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근거있는 비리 폭로가 적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중 하나다. ▼개선책〓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국감이 연례적인 「통과의례」로 간주돼 내실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도 연중 상시감사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처럼 국회내에 전문적인 입법보조기구를 신설, 수시로 의원들에게 분석자료를 제공토록 해 감사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孫 鳳 鎬 <서울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