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위]『87조규모 기금운용 너무 방만』 추궁

입력 1996-11-05 20:25수정 2009-09-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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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院宰 기자」 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방만한 기금운용과 예산전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李錫玄의원(국민회의)은 우선 △굴업도 부지조사실수로 86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농민을 상대로 이윤을 남긴 종자기금 등 문제가 있는 기금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李의원은 『총 87조2백60억원에 이르는 76개의 기금규모가 일반회계결산액보다 더 커 「제3의 예산」이나 다름없는데도 정부가 국회심의절차없이 주무부처의 일방적 재량권으로 이를 운용하고 있다』며 기금제도정비를 요구했다. 이어 李海鳳의원(무소속)은 『지난해 일반회계예산의 전용액은 52조7천3백18억원의 1.2%인 6천2백24억원에 달해 91년 이후 최고비율을 기록했다』며 『정부 편의대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또 李相晩의원(자민련)은 『안기부예산을 예비비에 계상해 사용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예산회계특례법 폐지를 주장했다. 金在千의원(신한국당)은 『전문가들도 2,3개월 검토해야 파악할 수 있는 결산을 비전문가가 대부분인 예결위원들이 1주일만에 심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예결위를 상설화하고 감사원을 국회산하에 두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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