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중립화 공방…제도개선특위 공청회

입력 1996-10-28 20:29수정 2009-09-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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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 金重緯)는 28일 국회에서 검경중립화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수렴작업을 벌였다. 특위는 이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임명동의제와 퇴임후 공직배제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화 △검찰위원회신설 △재정신청제도확대 등 검경중립화방향에 대해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나 견해가 엇갈렸다. 특위는 다음달 초까지 방송관계법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 네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모은 뒤 본격적인 법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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