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영장전담판사 이숙연씨, 고대서 박사학위 받아

“디지털 증거 중요성 급증… 판례 통일 절실”

최근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최초로 여성으로 영장전담판사에 임명된 이숙연 판사(43·사법시험 36회·사진)가 올해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판사는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이란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대다수 판사들과 달리 이 판사는 1987년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뒤 다시 고려대 법대에 입학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됐다. 이 판사는 논문에서 “디지털 정보가 범죄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통일되지 않아 증거를 수집해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논문에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일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돼 있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적법성을 확보하거나 디지털 분석도구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 제도를 도입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