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쟁 조정자 역할” 변협 법률지원단 출범

이상석 법률지원단장

“제2의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법을 국민이 쉽게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인 이상석 변호사는 20일 재개발 재건축 관련법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법률지원 변호사단을 발족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률지원단은 서울을 비롯한 13개 지부 19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전국 재개발 재건축 분쟁지역의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이 변호사는 “조사 결과 서울에만 재개발 예정지가 26개 지구, 216개 구역에 달한다”며 “형편이 어려운 영세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산하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분쟁 현장에 찾아가 재개발 관련법과 절차를 알려주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전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현황과 분쟁지역 등을 조사 중이며 다음 달 21일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재개발 관련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대한변협 인권과(02-3476-4003)로 연락하면 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