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검찰人事 최소 수준으로＂…康법무-宋총장 갈등 봉합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정기인사 폭이 법무부의 당초 구상과 달리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서울의 지청이 지검으로 승격되는 것에 따른 최소한 수준의 검사장급 인사를 구상하고 있다”며 “26일 구체적인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의 갈등은 미봉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갈등 및 인사 축소 배경=강 장관은 여러 차례 개혁적인 대폭 인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송 총장은 대선자금 수사 등을 이유로 인사를 연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김종빈(金鍾彬) 대검찰청 차장은 최근 열린 법무부 인사위원회에서 “2월 인사를 강행하면 대검 중수부 수사팀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공식적으로 인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자금 수사를 위해선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팀이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다면 결과적으로 ‘승진 및 영전’ 대상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게 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논리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대선자금 수사를 고려해 대검 중수부 수사팀을 전원 유임시키고 나머지 검사장급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측의 강한 반대에 대해 개혁과 경향(京鄕)교류, 고검 활성화 등 지난번 인사에서 정착된 원칙을 기준으로 대폭 인사를 계획하고 있었던 법무부는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자금 수사팀을 내세운 대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인사를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런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망=다음달 1일 검사장급 인사가 최소한으로 이뤄지면 같은 달 중순 있을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는 4월 총선이 끝난 뒤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8월 정기인사에서 중간간부 및 평검사들의 인사폭도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인사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대선 불법자금 수사나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수사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대검의 뜻을 받아들인 강 장관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도 큰 변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