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입법, 李 실용주의 전환 시금석 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3일 23시 27분


기업-전문가 불러 직접 회의 주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에 대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기업-전문가 불러 직접 회의 주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에 대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관련해 “총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쟁점 조항 도입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하면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해외 경쟁국에 비해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보조금, 인프라 지원을 명문화한 게 핵심이다. 법안의 다른 조항들은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법안이 표류해 왔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는 반도체 업종에 예외를 두면 주 52시간제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특별법 폐기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는 것도 힘을 보탠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한 데 이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했다. 추경 편성에 문제가 된다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 했고,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쇼크’가 강타하자 AI 개발 지원을 위한 추경을 요구하며 성장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 대표의 태도 변화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신성장동력의 불씨를 점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해묵은 주 52시간제 논쟁을 끝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대표의 약속이 표심을 노린 정략적 행보에 그치지 않으려면 반도체법을 비롯해 시급한 경제·민생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이재명#반도체특별법#주 52시간 근무제#유연성#연구개발 인력#노동계#실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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