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입법, 李 실용주의 전환 시금석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관련해 “총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쟁점 조항 도입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하면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해외 경쟁국에 비해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보조금, 인프라 지원을 명문화한 게 핵심이다. 법안의 다른 조항들은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법안이 표류해 왔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는 반도체 업종에 예외를 두면 주 52시간제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특별법 폐기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필요성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