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제징용 해법 韓 먼저 제시, 日 ‘앞으로 100년’ 보고 답하라

정부는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해법을 오는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 2023.3.5/뉴스1

정부가 오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의 최종안을 발표한다. 국내 기업들이 우선 자금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일본 기업들이 향후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피고 기업임에도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가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을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본의 사죄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우회로를 택한 정부 방안은 배상 책임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 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해 왔음을 감안하면 미흡한 부분이 적잖다. 야당은 공식 발표 전부터 “굴욕 외교”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한국이 민관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논의와 협상을 거듭해 오는 동안 의미 있는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일본을 향해 정부는 ‘협력 파트너’라며 손을 내밀었다.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자세 논란에도 일본 행사장까지 찾아가 성사시켰다. 이젠 배상 책임도 없는 한국 기업들이 먼저 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서지 않으면 간신히 마련한 최종안마저 역풍 속에 뒤집히게 되고 이는 양국에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한일 양국은 글로벌 정세와 동북아 경제, 안보 지형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커지는 북핵 위협,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득세하는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 등은 힘을 합쳐도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은 도전들이다. 과거사를 외면해선 안 되지만 이를 넘어서 함께 맞서야 할 난제들 또한 쌓여가고 있다.

공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제시한 해법을 넘겨받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향적 조치로 호응해야 한다. 진심을 담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일본 기업들의 배상 및 기금 마련 참여도 그 규모와 범위를 키워 나가야 한다. 강제징용 외에도 사도광산, 군 위안부, 독도 등 풀어야 할 과거사 및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게 현실이다. 돌파구를 뚫어낼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양국 모두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없다. 일본이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는 자세로 답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