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이은우]유류세 인하

이은우 논설위원 입력 2021-10-21 03:00수정 2021-10-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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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럴당 100달러, L당 2000원.’ 요즘 기름값 공포를 나타내는 수치다. 국제유가는 1년 새 2배로 치솟으며 배럴당 90달러에 다가서고 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값도 서울에선 L당 평균 1800원을 돌파했다. 코로나 회복세와 북반구 겨울철이 겹쳐 기름 수요는 급증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름값이 서민 생계와 물가를 압박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섰다.

▷휘발유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8%를 넘는다. 여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포함된다. 부가세까지 더하면 절반 이상이 세금이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유류세를 내린 것은 2018년 11월이다. 인하율은 15%였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휘발유값이 L당 123원 하락한다. 지난해 휘발유 자동차 1대당 1102L를 소비했다. 평소 집에 세워두는 차까지 평균을 낸 수치인데, 123원 인하를 적용하면 연간 13만5000원을 아낄 수 있다. 매일 자동차로 출퇴근하거나 영업에도 쓰는 경우에는 절감액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유류세 인하가 그대로 기름값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주유소 입장에선 이미 높은 값에 들여놓은 재고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판매량이 적은 읍면 지역 주유소들은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기름값 인하 폭이 작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과거 3차례 유류세를 내렸을 때 주유소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정부는 10일 이내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내달이면 기름값이 싼 주유소 앞에 차들이 잔뜩 늘어설 것 같다.

▷유류세 인하 방식은 기름을 많이 쓸수록 혜택이 커진다. 경차나 소형차를 타는 서민보다 중대형차를 모는 부유층이 기름값 인하 효과를 더 누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유가 환급금을 주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유가환급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을 가려내기 어렵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걸림돌이 많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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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상당국은 올겨울 혹독한 추위를 예고했다. 적도 저수온 현상(라니냐)과 북극 한파가 겹쳐 북반구가 꽁꽁 얼어붙는다는 전망이다. 북반구는 인구가 밀집해 난방용 기름 수요가 많은 곳이다. 이 때문에 일부 원유 선물 투자자들은 내년에 배럴당 2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망가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도 유가 불안 요인이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사라진다. 주유소 기름값뿐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도 급등할 수 있다. 서민들에게는 이래저래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은우 논설위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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