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정치 중립 검증해야[내 생각은/박옥희]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추진에는 적임일지 몰라도 검찰의 생명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적합하다. 지난해 내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불화와 갈등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음을 감안하면 적어도 누가 봐도 중립을 지킬 사람이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현 정권과 가깝고 각종 인사 때마다 후보군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이다. 단지 현 정권의 신임이 두텁다고 해서 후보자로 내세운다면 과연 청와대와 여당의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 총장은 임기 중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박옥희 부산 북구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