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모펀드 사고 잇따르는데 지난 일만 캐는 금감원

동아일보 입력 2020-06-25 00:00수정 2020-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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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자산 전문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384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에 이어 680억 원의 펀드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판매사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 진전에 따라 5000억 원대의 환매 중단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조6000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비롯해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사모펀드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잇따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서로 견제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허술하게 한 뒤 서로가 서로를 봐주면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이고, 제멋대로 운용했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제안서에는 자산의 95%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나 부동산업체 등에서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이 과정에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나 펀드상품의 85%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은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사모펀드의 대형 사고가 잇따라 터지는 것에 대해 금감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은 이미 2013년 피해 보상까지 끝난 키코 문제에 대해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전면 재조사를 벌였으나 은행들의 배상 거부로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밖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의혹, 금융권 채용 비리 처리 등 이미 한 차례 결론이 난 과거 사안에 매달려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다. 그러느라 정작 코앞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기성 행각들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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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수탁사, 판매사, 운용사가 각각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감원은 이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는지 철저하게 사전 감독해야 한다. 그래야 토종 사모펀드 시장이 커지고,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사모펀드 금융사고#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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