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는 일본 땅’ 가르치려는 아베의 영토 야욕

일본 정부가 어제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설서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이나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다”고 명기했다. 2008년 해설서를 개정하며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한 것에서 더 나아간 개악(改惡)이다. 이대로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일본 중고교생들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배우게 될 것이다.

이번 발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 부인과 우경화 행보의 연장선에 위치해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22일 시마네 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지난해처럼 차관급 정부 대표를 보낼 방침이라고 한다.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이 내놓은 위안부 망언의 충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독도 도발을 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 이웃인 한국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얼마 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노골적인 부인이었다. 오죽하면 일본에서 활동 중인 혼혈 방송인이 “독일 총리가 히틀러 무덤에 참배한 꼴”이라고 비난했겠는가. 일본은 정치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갈라파고스 신세’가 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 달 일본을 빼고 한국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가 작년 10월 도쿄를 방문했기 때문에 일본을 제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미일 관계가 원만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베가 좌충우돌할수록 일본은 국제적 고립의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어제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이 정도의 조치로 일본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도 침탈 야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주일대사 소환 같은 강경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조용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한 이웃의 범주를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