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NLL 논란 종식 선언한 정치권, 이제는 민생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7일 03시 00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정쟁을 일절 중단하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같은 날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의 인천함에서 회의를 열어 “민주당은 과거에 NLL을 굳건히 지켰듯 어제도 지켰고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킬 것”이라며 “NLL 논란의 영구 종식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과 가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민 각자의 정치적 태도에 따라 해석과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당 지도부가 NLL 수호 의지를 밝힘으로써 지난해 10월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불거져 나와 10개월가량 끌어 온 NLL 논란이 긴 터널을 벗어나는 것 같다.

오늘은 6·25전쟁의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전협정 체결일이 무엇인가. 북한의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비호 아래 남한을 침략하자 미국 등 유엔 회원국의 도움을 받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날이다. 육상의 군사분계선과 마찬가지로 NLL도 우리 순국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확보한 해상의 실질적인 영토선이다. 우리는 그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구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NLL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막말까지 터져 나와 정국은 더 불안해졌다. 국민과 국론의 분열도 심했다. 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36%)과 민주당(18%)의 지지율은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43%)는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커졌다.

본란은 여야 모두 NLL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NLL 논란을 접자고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이제라도 여야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회의록 실종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 맡기고,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당초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충실하게 진행하면 된다. 여야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같은 민생에 모든 정치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NLL#최경환#민생#6·25전쟁#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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