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패한 경영의 방패로 변질되는 법정관리

기업 구조조정 방법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실패한 경영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모두 108곳이다. 2008년 110건이었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해 268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워크아웃)과 법원이 이끄는 법정관리가 있다. 그중에서 법정관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를 선호한다. 워크아웃이 금융권 채무만 감면받는 데 비해 법정관리는 비(非)금융권 채무까지 동결되기 때문이다.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일일이 채권단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다. 2006년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정관리의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 지난해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도 윤석금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큰 피해를 본다. 돈을 빌려준 은행은 물론이고 부품을 납품한 협력업체나 회사채를 산 일반 채권자들도 빚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신용등급이 우량등급 ‘A’였던 웅진홀딩스가 수천억 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한 후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사채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 펀드를 통해 채권을 구매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멀쩡한 다른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팬오션은 약 4조50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은행권 부채는 수천억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회사채나 다른 상(商)거래에 의한 부채다. 이 회사는 자구(自救) 노력을 했고 채권단과 협의도 했지만 채권자들의 피해가 큰 것은 같다. 다른 중견 그룹까지 돈줄이 막힐 조짐이 보인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기 침체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해 살리는 작업은 필요하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해야 한다. 기존 경영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앉히는 ‘기존 관리인 유지’ 제도에 엄격한 조건을 달아야 한다. 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채권단과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실사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불황기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기업 인수와 합병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