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 2위의 근로소득 격차 완화, 국가적 과제다

한국의 2010년 근로소득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0년 상위 10%의 근로소득액은 하위 10%의 5.23배로 집계됐다. 소득 격차 1위인 멕시코(5.71배) 다음이었으며 소득 격차가 심한 편인 미국 포르투갈 영국보다 컸다. 이 통계 말고도 한국의 소득 및 빈부 격차 확대는 국세청과 통계청의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양극화의 진행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OECD는 작년 말 “회원국의 빈부 격차가 30년 만에 가장 많이 벌어졌다”고 집계했다. 한국은 그 속도가 유독 빨라 걱정스럽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확산되기 시작한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35%에 이른다. 대-중소기업 간, 수출-내수업종 간 격차도 커졌다. 유례없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사회적 소외자가 많이 생겨났다.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부도 이 추세를 되돌리지 못했다. 최근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는 유럽 경제 상황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불안요인이다. 경제위기 때는 저소득층일수록 대응 능력이 떨어져 격차가 더 벌어지기 쉽다.

격차 해소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몫이다. 숱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나서 격차 차별 소외 등을 줄여 사회통합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대적 빈곤의 심각성이 점점 커진다.

한국의 담세율은 22%로 OECD 국가 중에서는 낮은 편이며 복지 수준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고령화 부담이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을 함부로 운용할 수는 없지만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제한된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별적이고 누수 없는 복지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것이 비정규직 문제다. 국가와 공기업, 대기업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솔선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규직 노조가 양보해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규제 해소는 여성 및 청년취업을 창출하는 효과를 낸다. 근로인센티브세제 확대, 정년 연장, 최고경영자(CEO) 급여의 사회적 통제 등 다양한 대안도 고려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