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년 전 제주 해군기지 필요하다던 한명숙 이해찬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 때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 해상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의 직전 총리였던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도 그해 7월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제주도 평화포럼에서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군이 필요하며 제주 해군기지는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어제 제주 구럼비 해안에서 해군기지 공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암반 발파 작업이 벌어지자 바로 현장에 내려가 정동영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함께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는 2일 “이런 상태로는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 모르는 만큼 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노무현 정부 계획은 민군복합형 기지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 일방적인 해군기지로 변경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4년까지 9770억 원을 투자해 크루즈 선박이 기항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美港)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군기지 인근에 해양레저타운 해양레포츠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리조트가 함께 조성된다.

제주도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공사 반대에 나섰다. 법규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항행 및 관련 전문가들이 표준화된 기법으로 15만 t급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용역까지 마친 상태다. 제주도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내세워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다. 2002년부터 제주도의 의견을 수용해 7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했는데도 또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해군기지는 제주 남방 해역의 해상 교통로를 보호한다. 이어도 등 우리 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현장으로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는 곳이다. 우리의 주권과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지다.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있다. 대양해군의 길로 나가는 첫걸음이 제주 해군기지 성공에 달려 있다. 야권의 반대 투쟁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