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도희윤]북한자유주간과 북한인권법

도희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대표

24일 시작된 ‘북한자유주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간은 30일까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바라는 각종 단체 및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모아지고 있다.

2004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이래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그동안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대 회장과 주미 한인단체들이 중심이 돼 시작한 이 행사는 미국 의회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국민과 2만여 탈북자는 이런 이유로 지난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올해 북한자유주간에 꼭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이번 북한자유주간 행사에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인류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가 핵심 주제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정치범수용소 존폐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주요 의제인 북한인권법은 현재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후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북한을 두둔하고 미화하는 일부 야당 정치인이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서의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북한인권법 제정 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인권법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190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회의원 약 3분의 2가 공개적으로 찬성한 북한인권법이 아직도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방한한 숄티 여사가 27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인권법 문제가 단연 화제였다. 두 사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논의한 뒤 국회가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를 희망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찬반 논쟁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그리고 이산가족을 포함한 북한 주민 전체의 보편적 인권 신장이라는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 반면 일부 야권과 맹목적 종북세력들은 북한인권법이 북한 권력에 대한 정치적 무기로만 이용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들은 이를 명분으로 북한인권법안에 명시돼 있는 북한 주민 보호의 원칙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 북한인권법 제정을 염원하는 국민 및 국제사회의 희망과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다. 탈북자단체 대표들의 국회 앞 단식 농성, 반대 야당의원 지역구 항의 방문, 지식인들의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선언, 대학생들의 국회의원 면담 등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북한자유주간에 국민대집회가 열렸던 서울역광장에서 남북한 인권단체 대표단이 공개 삭발식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것은 참으로 절박한 심정의 몸부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올해로 8년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즈음하여 북한 주민을 살리고 한반도에 진정한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초석을 닦을 북한인권법이, 잔인한 4월의 하늘 아래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들려오는 행복한 소식이기를 진정으로 기대해 본다.

도희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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