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가치 극대화’ 위해 정부 더 분발하라

동아일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줄곧 반대했던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 수용’으로 돌아서면서 오랜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는 분위기다. 4대강 사업을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성공시키려면 비판세력은 물론이고 주민과 활발한 소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반대의견 가운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먼저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이고 ‘생명 살리기’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만나 “대운하로 의심되는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7·28 재·보선이 끝난 다음 날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을 찾아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이 환경운동연합과 직접 대화하러 온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을 만큼 여당은 안이했다. 정부가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고 확신해도 국민은 일방통행 식 추진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정부가 명운을 걸고 이뤄내야 할 사업이라면 반대 세력을 포함한 국민의 마음을 열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두루 사람들을 만났어야 했다. 직원이 100여 명에 이르는 정부 산하 4대강추진본부가 언론과 비판세력을 상대로 ‘맞춤형 설득’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도 의문이다.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반대세력으로부터 험한 말을 듣더라도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어떻게든 접점을 찾는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 물 확보를 위해 하는 일이고 그 결과 생명과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음을 몇백 번이라도 설명하는 수고를 마다해선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청계천 복원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이해 당사자가 많다. 지난달 임명된 박인주 대통령사회통합수석비서관은 “사회가 다원화돼 있으므로 반대편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자신의 소임인 ‘사회 통합’을 4대강 사업에서부터 실천하기 바란다.

4대강 사업이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인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임을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 4대강 사업 반대에 앞장섰던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점”이라고 주장하면서 “22조여 원에 이르는 4대강 예산을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미래성장 동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 관리 분야를 준설과 보의 건설 공사 정도로 바라보는 것은 30, 40년 전의 낡은 인식이다.

수자원 관리와 보호는 IT나 BT 못지않게 중요한 녹색기술(GT)이다. GT는 자연이 회복기능을 잃게 되면 인간이 개입해서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기술이다.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 자연위기 상황에서 ‘자연에 일절 손대지 마라’는 일부 종교계와 환경단체의 주장은 시대에도,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자연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다. 4대강 사업에는 하천 관리, 수질 및 생태 모니터링, 재난 방지를 위한 IT BT는 물론 에너지기술(ET)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 분야의 국내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녹색성장은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성장 동력을 잃고 ‘고용 없는 성장’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살리기는 녹색기술, 녹색직업, 녹색인재를 키워내는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영국의 ‘제3세대 환경주의’ 기구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능력이 세계 4위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시장을 창출해 녹색산업을 키울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혹시라도 관료적 편의주의, 업계 이권다툼, 뇌물과 부패행위가 나타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 주체들은 설사 사업기간이 다소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홍수 예방과 물 오염방지, 환경 생태 보호라는 기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국가적인 대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소모적인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는 끝내고 우리 후손들이 ‘4대강 세대’에 두고두고 고마워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