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세종시 수정, 국민적 지혜 모아야

정부가 어제 세종시 건설 계획 원안 수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다음 주에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할 민관합동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 '원안 수정'이란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정당은 물론이고 정당 내에서도 정파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사분오열 상태인 세종시에 관한 다양한 주장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선거 때 '재미 좀 보기 위한' 공약으로 내놓은 뒤 2005년 수립된 세종시 건설계획은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뒤얽힌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치의 결과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때는 반대했지만 지난 대선 때는 세종시 원안 실행을 약속했습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세종시 원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부담 때문에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대통령이나 한나라당도 국익이나 국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고려한다면 지금 와서 굳이 수정하자고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제 정 총리가 밝혔지만 세종시 원안에는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이 포함돼 있지만 자족 기능을 위한 용지는 도시 전체 면적의 6.7%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원안대로 총리실과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기면 서울, 과천, 세종시 등 세 군데로 행정부가 분산돼 국정 운영의 비효율과 이로 인한 국민 불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통일이 된다면 세종시를 다시 옮겨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뻔히 내다보이는 문제들을 모른 체하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국가 미래나 국익은 생각하지 않는 정략적이고 무책임한 정치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세종시 원안 고수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 어떻게 세종시를 미래지향적이고 국리민복에 큰 도움이 되는 도시로 만들 것이냐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