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임 여성정치연대 공동대표 여성참여 확대 촉구

“남성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세력연대 등 여성단체들의 연합모임인 ‘여성정치연대’의 김모임(金慕妊·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대표는 18일 최근 여야 정치권이 논의 중인 ‘공직후보 여성 할당제’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정치연대는 올 2월 발족한 이래 국회 청원과 토론회 개최, 각당 대표 면담 등을 통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노력을 벌여왔다. 그 결과 여야가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광역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시 여성을 당선 가능권에 50%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계가 요구해 온 △지역구 국회의원의 여성 공천비율 30% 이상 △기초의원의 여성 내천(內薦)비율 50% 이상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수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 특히 각 정당이 당 차원에서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도 정작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김 대표는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측이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여성할당제와 관련해 ‘위헌 소지’를 들어 관계법에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하도록 노력한다’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성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