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심규선/재일동포 참정권 무산위기

28일자 일본 산케이신문 ‘나도 얘기 좀 합시다’라는 외부칼럼난에 한국민단 서원철(徐元喆)국제국장의 기고문이 실렸다.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일본사회의 주장을 반박한 것.

산케이신문은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부정적이다.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는 학자들의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따라서 민단간부의 글을 게재한 것은 반론권을 준 결과로 해석된다.

기고문에서 서국장은 “공정성을 중시해야 할 일부 매스컴에서 오해와 편견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투표하고 싶으면 귀화하면 될 것 아니냐’는 소위 ‘귀화론’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주민’에게 지방참정권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귀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외국인을 위험시하지 않고 플러스면을 고려해 포용할 때만 일본에 내일이 있다”고 글을 맺었다.

요즘 재일한국인들은 지방참정권법안을 처리하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태도에 불만이 많다. 지방참정권을 꼭 달라는 것과는 다르다. 재일한국인들은 자민당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럴만도 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나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에서 반발하면 한발 물러섰다. 연립여당인 자유당 공명당과 3당 합의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자유 공명당의 독자법안 제출을 용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현재 공중에 떠 있다. 내년초 중의원이 해산되면 법안도 함께 폐기된다. 90년부터 기울여온 재일한국인들의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심규선<도쿄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