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 택하면 처참한 미래…주한미군 철수시 복귀 없다” VOA

미국 정계가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미국의 소리(VOA)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VOA는 17일 미 대선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에서는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한미 양국 모두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두 나라가 당장 다루기로 합의한 위협의 초점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가면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동맹의 진화를 가져올 핵심 요인은 ‘중국 변수’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VOA는 전했다. 미 차기 행정부가 한미 동맹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되, ‘대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VOA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미래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에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추진할 부담은 누구보다도 한국이 져야 한다”며 “한미 간 이견을 풀어야 할 당사자는 미국이라기보다는 한국”라고 말했다.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학 교수도 “전략적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백악관에 입성해도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단지 재강화하는 게 아니라 재보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안보협력체) 쿼드와 같은 새로운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소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아마 북한의 위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된 뒤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