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처 몰랐다” 조국 해명…법원은 인정 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되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투자처 설명을 들었다”고 판단해 주목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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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후…
법원 “세미나 영상 학생, 정경심 딸 아냐”…확신 근거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에서 쟁점이 됐던 세미나 속 여학생 신원과 관련해 법원은 “다른 사람이고, 영상 어디에도 정 교수 딸의 모습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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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임정엽, 2008년 졸업장 위조女엔 ‘징역4월 집유2년’”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내린 징역 4년형은 너무 심하다며 재판장의 과거 판결까지 들이밀면서 비난대열에 가세했다. ◇ 이수진 “나였다면 설령 유죄였더라도 많아야 징역 1년”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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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재판부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 정경심 딸 아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전날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허위라고 결론내면서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의 동영상 속 여성도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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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유죄’ 이어 윤석열 직무복귀?…靑, 긴장 속 예의주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사건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긴장감도 높아진 분위기다. 청와대는 정 교수 사건과 윤 총장의 법적대응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두 사건은 각각 윤 총장이 여권으로부터…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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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7개 스펙’ 허위 판단… 정경심 징역4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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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혐의 최강욱 1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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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부 공모”… 조국 재판에도 영향
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주요 스펙 7개를 입시 과정에서 위조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6…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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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단 한번도 반성 안해… 공정경쟁 국민에 허탈감 안겨”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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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태’ 촉발한 조국 수사…정경심 유죄로 정당성 얻나
검찰 개혁 목소리가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조국 일가 수사’에서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실형 판결을 받으며 수사 정당성을 일부 인정 받은 모양새가 됐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권 남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공모했다는 판단까지 내…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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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 인턴 확인서 부부 공모”…조국 재판에도 영향줄 듯
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주요 스펙 7개를 입시 과정에서 위조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6개는…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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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1심 형사합의 최초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소속 판사 3명 모두가 부장판사로 이뤄진 ‘경력대등재판부’다. 전국 1심 형사합의재판부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대등재판부다.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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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경심 4년선고’에 “윤석열이 옳았다…판사공격 시작될 것”
국민의힘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이제 판사들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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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더 걸어야” 조국 SNS 글에…김남국 “비와 돌 맞으며 같이 걷겠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경심 교수의 ‘징역4년형’ 소식을 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며 마음을 다잡자 “같이 걷겠다”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며 고개를 흔든 뒤 “제가…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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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장 누구…세월호 선장 징역36년 때린 임정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8기)는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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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형에 조국 “시련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가시밭길 더 걸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자 자신으로 인해 빚어진 시련인 듯하다며 애뜻하고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참고 견디며 끝까지 죄없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마음을 다 잡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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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 선고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23/104611303.2.jpg)
[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 선고까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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