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공석에 마성영 판사… 조국-울산사건 재판부에 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마성영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새로 합류하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질병 휴직을 하게 돼 공석이 된 형사합의21부에 마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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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후…
‘조국 사건’ 재판 맡았던 김미리 판사 휴직에 마성영 판사 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마성영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새로 합류하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질병 휴직을 하게 돼 공석이 된 형사합의21부에 마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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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울산 재판 담당 김미리판사 3개월 휴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해 해당 재판부에서 빠지게 됐다. 새 부장판사가 공석을 메우게 돼 이들 사건의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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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담당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심리해 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법원에 3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대법원장이 휴직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사는 휴직했다.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법…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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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는 문재인 구하기 수사”…구수한 윤석열의 진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면서 정치권 진입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책들이 잇따라 출판되고 있다. 자신은 수 차례 사법시험을 낙방하면서도 동기…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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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증인들 진술은 거짓”…1심 때와 동일한 주장 펼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언론 보도 전에 표창장 존재를 알고 있었다. (표창장 관련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동양대 직원의 법정 진술은 위증이다.”(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변호인 측은 여러 증인들의 법정 증언에 대해 악의적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검사) 자녀 입시비리와…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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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여부, 법원 최종 판결 후 조치하겠다”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취소 여부에 대해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고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교육부와 고려대 등에 따르면 고려대는 최근 조씨의 입학취소 검토 및 조치계획 등을 공문으로 교육부에 제출했다. 고려대는 공문을 통해 “…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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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사, 文보다 많은 이유…조국 “보수언론, 이미 ‘마음 속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전투표 뉴스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투표 보다 더 많이 다뤄진 것은 보수언론이 이미 윤 전 총장을 대통령처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지난 2일 오후 7시 2분 기준 네이버 뉴스 기준(기사와 사진)으로…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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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멈춘 조국 재판 언제 재개되나…법조계 “이례적” 지적
‘유재수 감찰무마’와 ‘입시비리’ 혐의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재판부 구성원 변동으로 재판 진행이 더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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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대 총장 만나 “조국 징계 신속 결정해야” 요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서울대를 방문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징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정경희 의원은 1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대 총장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오세정 총장에게 학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곽 의원과 정 …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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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에 조민 조사 떠넘긴 文정부…결국 선거용 ‘조국 손절 쇼’?
기존에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 부산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조사를 지시했던 교육부가 다시 ‘엄정 처리’에서 멀어지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 때문인데, 유 부총리는 …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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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부산대 이어 고려대까지 조사 나서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관련 부산대의 자체조사에 대해 “(조사 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3~4개월, 길면 7~8개월 걸리기도 한다”면서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절차를…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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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율 1위 한 날, 조국딸 의혹조사 지시한 文정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켜온 정부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돌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실세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위상을 …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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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여부’ 결정 절차 돌입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대는 25일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가 조사를 진행한다. 빠른 시일 내 공정관리위의 구체적 활동 계획을 세울 것”…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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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의혹조사 ‘입학전형 공정관리위’ 소집
부산대는 교육부 요구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대는 최근 교육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검토와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옴…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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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처장들 “부산대, 조국 딸 입학 취소해야 공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하는 부산대가 결국은 입학을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교육계에서 나온다. ‘조국 사태’로 2019년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가능 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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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등 조국 딸 ‘7대 스펙’ 모두 허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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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 취소, 대법원 판결 전 가능”…의사면허 취소 수순
교육부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 측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학칙으로 입학 취소를 내릴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도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면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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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 취소’?…교육부, 부산대관련 입장 이번주 발표
교육부가 법률 검토 결과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가 부산대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권고할지 주목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조민…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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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민 관련 이번주 내 입장 밝힐 것…부산대 아직 보고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는 22일 이번 주 중으로 부산대의 계획 보고를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민)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부산대 공문에 대한 검…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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