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딸 조민, 입학 취소 질문에…유은혜 “학교장 권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입학 취소 권한은 학교의 장이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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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후…
“대통령까지 기만” vs “위법한 증거수집”…정경심 2심 첫 재판 공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5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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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 비록 처단 기다리는 몸이지만 이 말만은…윤석열의 檢, 하이에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론자들의 ‘살권수’(살아있는 권력수사)론의 참 모습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하이에나식 수사, 선택적 정의”라며 절대 속아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를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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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부장판사, 조국사건 재판장 계속 맡는다
인사 관례를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유임된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심 판사를 맡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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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미리 부장판사, 조국 사건 재판장 계속 맡는다
인사 관례를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유임된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심 판사를 맡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조 …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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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기 앞둔 조국 동생…“도주 우려 없다” 보석 신청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이 항소심에서 “도망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5일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항소…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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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PC 은닉’ 자산관리인, 대법 판단 받는다…2심서 집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의 개인용컴퓨터(PC)를 은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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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국 딸 인턴 취소해야”…병원앞 풍자 현판식
한 시민단체가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신(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은 8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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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PC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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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인턴지원 악의적 보도 등 ‘사회적 조리돌림’” 인권보장 호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자신의 딸의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와 그에 따른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관련재판이 끝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전원 입학자격’,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 여부 등에 대해 진솔한 해명을 할…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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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취소 유보” 고려대·부산대 총장들 검찰에 고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된 가운데, ‘입학 취소’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관련 대학·대학원 총장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고려대학교 총장, 부산대학교 총장,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직무유기와 고등교육법 …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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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자녀 부정입학’ 혐의 조국 일가 검찰에 고발·기소 촉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대학원 부정 입학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고발 및 기소 촉구가 이어졌다. 자유대한호국단, 청년포럼시작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와 부…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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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성윤 안 거친 최강욱 기소, 문제없다”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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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조범동 2심도 징역 4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9)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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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전형 불합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30)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서 불합격했다. 29일 의료원의 ‘2021년도 인턴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조 씨는 합격자 9명에 포함되지 못했다. 의료원 인턴 전형은 의사국가고시 점수(65%), 의대 성적(20%), 면접(15%) 등을 평가해 이…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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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합격하면 3월부터 근무
최근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치러진 국립중앙의료원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면접에 참여했다. 이번 면접에는 총 15명이 참여했고 9명을 선발한다. 합격자는…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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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28일 1심 결론…검찰 징역 1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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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면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30)가 국립중앙의료원(의료원) 인턴으로 지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27일 진행된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면접에 조 씨가 참가했다”고 전했다. 해당 면접에는 의료원 진료부원장과 수련교육부…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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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요구에…유은혜 “법률 검토 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감염병 상황이 확산된다 해도 원격수업을 통한 개학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해도 원격수…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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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요구에 유은혜 “법률 검토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현재 교육부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3월 신학기 학사운영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감염병 전문가를 만나 지난해 학교 …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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