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요구에 유은혜 “법률 검토 중”

정경심 입시비리로 1심 실형…부산대 감사도 "종합 검토"
"11~12월 일부 교내감염…방역 철저히 하면 위험 낮아"
"거리두기 단계 따라 추진하나 저학년·장애학생 우선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현재 교육부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3월 신학기 학사운영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감염병 전문가를 만나 지난해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분석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방역당국과 협의에선 지난해 3차 대유행 초반 교내 감염이 일부 있었으나, 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 위험도가 낮다는 평가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해 왔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조씨의 경우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해 자료 등을 다 입수하면서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웠다”며 “1심 판결이 났고 또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저희에게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민씨는 지난해 9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최근 치러진 필기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총리는 등교 문제와 관련해 “오늘(27일) 오후에 감염병 전문가들과 작년 한 해 동안의 이 감염병(코로나19) 발생 추이와 학교 내 감염 추이를 연계해 종합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방역당국과 협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속 상대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감염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다”며 “11월, 12월에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 일부 학교 내에서도 감염이 있긴 했지만 분석해 봤을 때 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 학교 내 감염 사례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전체적 평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역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더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신학기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처럼 대입을 앞둔 고3, 교육격차 문제를 겪는 초등학교 1~2학년 등 저학년을 우선 등교시킬지, 3분의 2 등 밀집도 조치에서 예외를 적용할지 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이나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대면수업 효과가 훨씬 더 높고 또 필요해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에 따라서 등교수업을 추진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이렇게 우선 등교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학생들이 전면적인 등교는 단시일 내에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기까지는 불가피하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같은 개학 연기 사태는 올해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감염병 상황이 확산된다 하더라도 원격수업을 통한 개학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