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법정서는 조국…3일은 증언 나선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 재판에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나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이었지만, 자신의 사건에서는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신문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증언…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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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후…
정경심 측 “7대 허위스펙? 이런말 반복해 편향 우려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시연하며 보여준 표창장은 육안으로 봐도 실제 표창장 사본과 현저하게 차이 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7대 허위 경력 역시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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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前장관 “내가 윤석열에게 ‘조국 선처’?…참 어이가 없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발언을 정면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26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로 조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 윤 총장을 만난 바는 있으나,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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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검사가 판사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다”면서 “근래까지 검사실이 법정이었고 검사가 판사였다”며 또다시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원과 달리 검찰은 별도의 헌법적 근거 조항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헌법에…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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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이 결정했다”…박형철 작심발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선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라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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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모자에 안경 쓴 남성”…조국, 아내 모욕 기소중지에 제보 요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월 보수단체 회원으로 알려진 5명을 기소의견으로, 1명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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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맹이라 못해? 檢, 정경심 익숙한 MS워드로 표창장 위조 시연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직접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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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30초도 안 걸려” 정경심 재판서 시연한 검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표창장 등이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는 것을 시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전 10…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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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수순 밟는 정경심 재판…피고인신문 없이 출석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내달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검찰 및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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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년전 오늘 장관직 내려 놓았지만…촛불 덕에 檢개혁안 통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자리에서 물러난 지 만 1년이 되는 14일, 약속했던 검찰개혁을 자신이 이뤄내지 못했지만 시민들의 지지 덕분에 ‘검찰개혁법안’ 통과라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오늘 10월 14일 법무부장관직을 내…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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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조국 재판’ 증인석 안선다…조서 증거로 동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본인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의 증인석에 서지 않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었던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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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우종창 상고…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63)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우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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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2심 집유 석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유튜버 우종창 씨(63)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8…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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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조범동과 공범…유죄판결 내려달라” 1심 반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범 관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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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인으로서 법원의 판단 감수…동네분들께 죄송할 따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A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동네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자신으로 인해 혹 시위차량 소음, 교통방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다. 조 전 장관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개천절 10대 …
-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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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조국 동생 1심 불복…“양형부당” 항소
검찰이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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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웅동중 교사 채용 응시자에게 1차 필기 시험지와 답안지를 누설해 …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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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웅동중 교사 채용 응시자에게 1차 필기 시험지와 답안지를 누설해…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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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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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중 쓰러져 병원 실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재판 도중 피고인석에서 일어나다가 ‘쿵’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앞서 정 교수…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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