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이상 찔러 母 살해한뒤 증거인멸 12세 소년, 풀려난 이유는?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인 먀오파이 갈무리

중국에서 어머니를 20회 이상 찔러 살해한 12세 소년이 ‘기소권 없음’으로 석방됐다고 베이징시바오(北京時報)가 13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형법이 13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난성 위엔장시에 사는 우모 소년은 지난 2일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천모씨(34)를 흉기로 살해했다.

우군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가죽벨트로 때리는 처벌을 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어머니 침실로 들어가 어머니를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엄마의 핸드폰을 이용, 학교 교사에게 “감기에 걸려 학교에 나갈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그는 이뿐 아니라 현장의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 직후 핏자국을 다 닦아낸 뒤 침실 문을 잠갔다.

어머니의 시신은 다음날 할아버지가 집을 방문해서야 발견됐다. 아버지는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사건 당시 집에 없었다.

이같이 죄질이 불량하지만 경찰은 13세 이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 3일 후 오군을 석방했다.

중국의 법률은 14~16세의 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13~17세의 소년이 경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원에 보낸다. 그러나 오군은 12세이기 때문에 소년원에 보낼 수도 없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오군과 같은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오군이 아이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 두렵다”며 전학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