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투표불성립…한국당 “발의쇼→표결처리쇼” VS 與 “野 책임”

사진=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4일 오전 열렸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이 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발의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처리쇼로 마무리 되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이념, 통합의 가치를 담은 국민개헌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고 있으니 개헌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야4당의 간곡한 호소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다음 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선거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스스로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표결을 반대한 야 4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며 책임을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투표 불성립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계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말해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에 돌입했으나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는 114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192명)인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