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 긴급대책’ 사전 유출?…2시간 40분 전 온라인에 자료 돌아 ‘논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대책 발표 최소 2시간 40분 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자료가 온라인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후 이를 반영한 보도자료를 오후 2시 36분께 이메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보다 약 2시간 40분 앞선 오전 11시 57분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믿거나 말거나)’라는 제목으로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진 2장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저도 퍼왔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낮 12시 25분에는 또 다른 작성자가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보도자료 첫 장 등 사진 4장을 게재했다.

해당 자료의 내용은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유출된 자료에는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외국인 계좌개설 금지와 거래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 등 금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과세 여부 검토 △가상통화 범죄 엄정단속 및 환치기 실태조사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직권조사 등 주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일부 문구와 문장 배열이 달라졌을 뿐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형식·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자료 게시자가 “저도 퍼왔습니다”라고 적은 것으로 봤을 때 이날 오전 11시 57분 이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규제 소식을 미리 접한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에 베팅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역추적하여 정부기밀 문서가 유출된 경위를 밝혀 관련자들 처벌해야 한다”(ursd****), “인터넷에 유출될 정도면 이미 내부 정보가 다른 내부망에서는 수십 번은 더 돌았다고 봐야 된다. 몇몇 정보지를 포함해서 유출가능 시점을 적어도 24시간 잡는 걸 보면 이미 정부내에서도 작전세력이 있다는 방증”(flyi****), “대책반에서 흘러 나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yu52****)라며 유출 경위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