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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A]단독/전력 위기 틈타 ‘편법 발전소’ 건설 추진
채널A
업데이트
2012-11-18 20:49
2012년 11월 18일 20시 49분
입력
2012-11-18 19:14
2012년 11월 18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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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공기업인 한전 자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력난이 심각하다고
법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닐텐데
정부는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김기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채널A 영상]
발전소 추가하면서 주민동의 생략
[리포트]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강원도 삼척시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 서승원 / 삼척시 호산4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남부발전에서는 1, 2호기를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그런데) 3, 4호기는 주민들에게 승인 받고
시의회 의결 받고 해야 하는데 그거 안 받았어요.”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010년,
정부로부터 삼척시 호산리 인근에
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주민동의와 시의회 동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3, 4호기를 추가하면서
이번에는 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 정인경 / 한국남부발전 실장]
“우리가 최초에 그 발전단지를 할 때
삼척 거의 99.9%가 찬성을 해서 유치 한 거거든요. ...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또 해야 하느냐 우리는 그걸로 갈음 하겠다 ..."
그러나 분명한 편법입니다.
[인터뷰 : 조성빈 / 전력거래소 차장]
"....추가적으로 3, 4호기를 갈 때... 마찬가지로 지자체 동의서라든가,
주민 동의서 똑같이 새로 신규로 제출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편법을
봐주는 듯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인터뷰 : 정인경 / 한국남부발전 실장]
"(기자) 그걸로 갈음해서 넘어가는 걸로 그건 다 얘기가 된 상태인 건가요?"
"얘기했는데, 거래소라든가 정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자) 진행되는 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문제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2월 말까지 발전소 건설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오후 9시10분 잠금해제2020에서는 올 겨울
전력 블랙아웃 위기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합니다.
채널에이 뉴스 김기용입니다.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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