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교폭력 설문 조작” 교사 입건

여중생 투신학교 “조작 안해”
교총 “수사 지나쳐” 반발

지난해 여중생이 투신자살한 서울 양천구 S중에 대해 학교폭력 관련 설문 자료를 조작·폐기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생활지도교사를 입건한 사실이 26일 뒤늦게 알려지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14일 이 학교를 압수수색했을 때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의성명을 냈었다.

서울남부지검은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S중 안모 교사를 수사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설문 결과를 조작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같은 학교 윤모 생활지도교사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윤 교사는 안 교사가 지난해 4월과 6월 조사해 11월 학교 측에 제출한 학교폭력 설문조사 결과를 축소하고 학급별 통계표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 원본을 토대로 작성한 ‘학교폭력예방 학생설문지 통계표’를 압수한 뒤 19일 윤 교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S중은 “시험지 등 학교에서 다루는 모든 서류가 공용서류인데 이를 무기한 보관할 수 없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해당 교사는 설문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고 공무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문서를 폐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은 “검찰이 학교의 일상적인 행정절차까지 문제 삼으면서 담임교사에 이어 생활지도교사에게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 과도한 수사가 현장의 교원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