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2시간뒤 어머니까지…“혼자 남으면 힘드실까봐”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어머니를 혼자 남길 수 없었다”며 범행 이유를 밝히자, 방청석에 충격이 흘렀다.재판부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끝내 비상식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어머니 혼자 두기 싫었다…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블박에 애정행각 다 찍혀”…아이돌 협박한 렌터카 사장
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렌터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명백한 공갈”이라고 밝혔다.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래방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추행한 30대男 징역 2년
강제추행 등을 저질러 처벌받고 누범 기간이던 30대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다시 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식 1억 차익’ 민중기 “위법 없었다…개인적 일로 수사 영향 받아선 안돼”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억 원대의 주식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별검사가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민 특검은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이종섭-김계환 등 5명 구속영장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번호판 영치되자 ‘2만원짜리 가짜 번호판’ 단 유학생 징역형 집유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달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유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공기호 위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A…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형량 6개월 감형에 상고 포기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이 사건 …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심신미약 상태서 사직서 제출 무효” 주장한 근로자…法 “자진퇴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통일교, 국힘 17개 시도당에 쪼개기 후원”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단 차원에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넸다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결론 내렸다. 19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 공소장에 따르면 통일교는 2022년 3, 4월 대선을 전후로 개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을 …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민중기 주식매도 시점 논란…상장폐지前 사측 처분시기와 겹쳐
민중기 특검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태양광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차명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내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분식회계가 적발돼 거래정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직 대표가 일부 투…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상식 의원 아내 학력위조”…허위사실 유포 50대 항소심서 감형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국회의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물어!” 반려견에게 명령해 주민들 다치게 한 60대, 징역 1년
자신의 반려견을 시켜 주민들을 물어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8일 충북 보은군 산외면 B(69·여)씨의 집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으로 B씨의…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번주 윤석열·한덕수·김건희 연달아 재판…법원, 보안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법원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안 강화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 윤 전 대…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국인 포커대회 참가 위해 中 여권 위조…50대 드라마작가 벌금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포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여권을 위조한 50대 드라마 작가가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모(57)씨에게 지난달 3일 벌금 500만원과 중국 여권 몰수를 판결했다.권씨는 …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8만원 중국산 폰 당근서 60만원에 판 50대 벌금 300만원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중국산 휴대전화를 삼성전자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상대방 착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직 어려”… 법원,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 징역 2년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호소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
- 2025-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개미들 피눈물 때 민중기는 돈 벌고 탈출” 野, 특검 사퇴 요구
국민의힘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고 직격했다. 민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면서도 공식 언…
- 2025-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올해 대법 민사사건 70%, 선고도 없이 기각됐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7/132585387.1.jpg)
[단독]올해 대법 민사사건 70%, 선고도 없이 기각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70~8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 상고심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판결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대…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민희진 과태료 처분 유지 결정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약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