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 “검사가 공소권 남용” 주장했지만…법원은 실형 선고
50대 상습 절도범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엄모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엄 씨는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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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계절성 키워드로 클릭 유도 ‘해킹·피싱 주의보’
‘크리스마스’,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계절성 키워드로 클릭을 유도하는 사기성 도메인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말 인사평가 시기의 직장인들을 겨냥한 ‘직원 성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피싱 메일도 출현했다. 25일 글로벌 보안 기업 포티넷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블랙프…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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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한동훈에 유화 제스처? “필버 절박함에 다른 의견 없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여야가 통일교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번주 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두고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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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성 쿠팡물류센터 폭파 협박 발신자 추적 중”
경찰이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2 문자 신고와 관련해 발신자 추적에 나섰다.25일 대구경찰청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분쯤 대구경찰청에 ”안성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2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문자에는 ’오늘(24일) 오후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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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들 “통일교 특검, 재판할 사법부가 추천하는 건 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사법부가 아닌 제3의 외부 기관에 주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이라든지 법학자회의, 시민단체 이런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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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머니 관리’ 내년 시범사업
정부가 고령자가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재산을 빼앗는 이른바 ‘치매 머니 사냥’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 재산 관리를 돕는 시범사업을 내년 도입한다. 치매 머니는 고령자가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로 관리하지 못하는 금융 자산을 말한다. 올해 말 기준 치매 머니는 172조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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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통장-도장 내미니… 제3자도 2분만에 150만원 인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에 ‘백오십만 원’이라고 적어주세요.”23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 창구. 기자가 치매 노인 박선자(92·가명) 씨의 통장과 도장을 내밀고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직원이 이같이 답했다. 디지털 패드에 박 씨의 이름을 적자 띠지로 묶인 현금 뭉치가…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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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 외부서 추천”… 당내 헌재-민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2명으로…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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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드론’ 김용현-여인형 구속 연장… 공범 혐의 尹에도 영향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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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재수 시계 의혹’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 불가리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2018년경 제품 판매 내역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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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대사관 직원, 오전6시 강남서 만취 3중 추돌 사고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2일 오전 6시경 강남 신사역 인근 대…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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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교사·동급생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 검거
중학생 시절부터 4년간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와 학생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A 군은 중학생이던 2022년…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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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입금하라” 안성 쿠팡 물류센터 폭파 협박
경기 안성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현장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24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경 대구경찰청에 “안성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오늘 오후…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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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전재수 시계 의혹’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 불가리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2018년경 제품 판매 내역 등…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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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드론작전’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尹에도 영향줄 듯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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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도피 마약혐의 황하나, 2년만에 체포돼 입국
경찰이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 도피 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를 체포했다.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했다.황 씨는 2…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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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타벅스서 20대女 소화기 난사…70여명 날벼락
강남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20대 여성이 소화기를 난사해 영업이 잠시 중단되고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4일 스타벅스 측은 “전날 신원 불상 고객이 층별로 돌아다니며 피해를 준 사건으로, 용의자는 체포됐다”며 “30분 정도 일시 영업 중단 및 매장 정리 후 현재는 정상 영…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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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4/133031257.1.jpg)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압수수색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4일 외압의 윗선으로 꼽히는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부터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 신가현 인…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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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학자 2차 조사 3시간 만에 종료…윤영호는 불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2차 접견조사를 마쳤다.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한 총재를 대상…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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