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투데이]원자재가격 규제… 저금리 기조… 관료들 입을 읽어라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시장이 아니라 관료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마다 나왔던 양적 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고 유럽 국가채무 문제도 관료들의 정책적 선택이 파국을 막는 버팀목이다. 시장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며 ‘정부의 개입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던 시카고학파의 철학은 힘을 잃고 있다.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관료의 의중을 읽어야 한다. 관료들, 특히 구미 선진국 관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국가부채 문제일 것이다. 선진국의 국가부채는 당장 해법을 찾기 힘들다.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높여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이를 위해 관료들은 성장을 저해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으려 할 것이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지나친 상승은 자원 수입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최근 원유시장에 대한 규제는 이런 흐름을 대표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은 올해 들어 원유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률을 네 차례나 올렸다.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원자재 투기 억제책이 논의되고 있다. G20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 증산을 공언하고 있는 것도 글로벌 공조의 하나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 6월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이 내려졌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관료들의 ‘보이는 주먹’이 원유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료들은 가능하면 저금리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정부의 부채가 막대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국민의 세금을 이자 생활자에게 넘겨주는 결과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부채가 적정한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어 만일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상당수 선진국 정부는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추가로 부채를 늘려야 하는 ‘부채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 상당수 선진국에 저금리의 유지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을 줄여주면서 빚을 많이 진 채무자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든다. 영국은 물가상승률이 영국은행의 관리 목표치인 2%를 훨씬 넘어서는 4%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0.25%에서 요지부동이다.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관료들이 선택하는 여러 정책은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우호적이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의 유지는 자산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원자재 시장에 대한 규제 역시 한국 같은 원자재 수입국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