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北者수용시설 경기도내 ６백명규모 내년말 완공…權부총리

權五琦(권오기)통일부총리는 12일 『탈북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탈북자 수용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경기도내 한 지역을 선정, 1차로 1백명, 2차로 5백명 수용 규모의 수용시설을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權부총리는 이날오전 시내 여의도당사에서 李會昌(이회창)대표를 비롯한 黨政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안보정책회의에서 『金日成사후 매년 50명 정도가 북한을 탈출,(서울에 도착)했고, 올해는 벌써 46명이나 돼 연말까지 탈북자가 1백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權부총리는 또 탈북자 수용시설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경기도 안산은 고려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李允盛(이윤성)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金東鎭(김동진)국방장관은 북한주민 대량탈북사태시의 대책에 대해 『우리로서는 현재의 휴전선 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장관은 또 『북한이 최근 보트 피플 발생이후 서해안 경비를 강화하고 있어 북한체제가 붕괴하지 않는한 대량탈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이 아직 도발과 직접 관련된 특이 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군의 사기와 전의를 고양하는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군량미가 상당량 비축된데다 군부대 내에서 식량이 정상 배급되는 등 북한 주민의 식량난과 군부대 식량사정은 무관한 것같다』면서 『1백70㎜, 2백40㎜ 장거리포의 전방 배치와 함께 소형잠수함 및 AN-2 경수송기 추가 배치, 노동 1, 2호 미사일 개발노력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權부총리는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7월까지 韓赤의 5만t을 포함, 80만t이 넘는 식량을 해외로부터 확보해 놓고 있어 8월말까지는 식량위기의 극복이 가능하며 6월의 여름보리와 가을 수확이 이뤄지면 금년은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식량배급체제의 일부 와해와 수송난 관료부패 등으로 일부 지역 및 계층에서는 극심한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원자재 부족 등으로 96년의 공장과 기업의 가동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외무역 규모도 95년의 47억2천만달러에서 96년에는 19억8천만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따라서 『외부지원이나 획기적인 정책 전환 없는 자력 경제 회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權부총리는 또 『金正日(김정일)이 최소한의 정치적 통치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북한 정권의 급변이나 붕괴 가능성이 없으나 식량난이 장기화되고 주민이탈현상이 급증할 경우 붕괴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朴寬用(박관용)신한국당 사무총장은 崔相曄(최상엽)법무장관의 한총련 실체 및 와해 대책보고가 끝난뒤 『한총련에 대한 정부당국의 단호한 대처도 필요하지만 대학 당국에서 한총련이 발붙일 공간을 없애고 학사 관리도 엄격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