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박관용의원 ＂통일방안 국민의견 들어야＂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은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성과물을 내놓기 위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고 있다”고 평가하고 대북정책의 허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박의원은 먼저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공동선언문에서 빠트린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는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생략된 우리의 통일방안은 도대체 뭐냐”고 추궁하며 “공동선언문에 명기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이 뭔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의원은 △공동선언문에서 언급한 ‘자주’의 의미 △남북경협에 소요될 재원의 규모와 확보 방안 △주변 4강과의 공조방안 등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에 이한동(李漢東)총리는 “‘6·15공동선언’은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등의 내용이 빠진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종합적인 남북경협방안을 마련중이며 경협자금 확보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