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해외도피사범 646명, 국내송환 7명 불과

8월31일 현재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646명에 이르는데 반해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른 송환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도피한 범죄 혐의자는 미국 227명, 일본 108명, 중국 79명, 필리핀 32명 등 모두 646명이며 범죄유형별로는 사기 314명, 횡령 53명, 부정수표단속법 31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식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된 해외도피사범은 7명에 불과하고,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미국에서 송환된 범법 혐의자는 1명도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조약이 발효된 지 얼마 안되는 데다가 국토가 넓고 연방법원의 인도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