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尹판결에 “韓과 법치 공유…사법부 독립성 존중”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미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한국 사법 체계에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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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檢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전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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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대회, 집행부 59% 물갈이…김영철 빠지고 최선희 합류
북한의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 계획과 국방·대외정책 기조, 당·국가 지도부 인선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굳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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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사실상 손잡으면서 당내에서도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소장·개혁파 모임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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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2심 무죄, 상고 않겠다”…사법리스크 해소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1…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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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송영길 2심 무죄, 상고 않겠다”…사법리스크 해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2169.1.jpg)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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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에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 중 尹 치워달라”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국회에서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 조국혁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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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정점’ 한학자,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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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靑대변인 사직 “계양을 출마”…송영길과 교통정리 어떻게?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같은 날 김 대변인은 사직서를 내고 계양을 출마 준비를 공식화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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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찾은 李대통령, ‘입틀막’ 대신 ‘하이파이브’[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88911.1.jpg)
카이스트 찾은 李대통령, ‘입틀막’ 대신 ‘하이파이브’[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2026년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3334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이번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대통…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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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사면금지법’ 충돌…與 “면죄부 안돼” 野 “위헌적”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면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소속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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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 회의를 속개해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 표결에 부쳐 범여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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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국민의힘’ 당명[정치 한 컷]](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88411.1.jpg)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국민의힘’ 당명[정치 한 컷]
국민의힘이 새로이 당 이름을 바꾸겠다고 예고한 뒤, 설 명절 연휴 사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입구에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지우개를 든 청년이 당명을 지우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오는 3·1절에 맞춰 새로운 당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보수정당의 ‘간판’ 변천사는 자주 바뀌어 전문가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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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는 23일 尹 ‘무기징역’ 항소 여부 논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부장검사급 파견 검사 등과 함께 항소 여부를 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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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당 신청한 송영길 “계양을 출마, 지도부 상의 후 결정”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창당한 소나무당에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계양을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송 전 대표는 20일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원서를 제출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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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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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장동혁 입장 당내 반발에 “누가 더 옳은 지 따질 때 아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후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 지금은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질 때가 아니라 무엇이 더 시급한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부를 향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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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침투’ 30대 대학원생 구속영장 청구
민간인들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주피의자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일 TF는 “북한 무인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주피의자 오 씨에 대해 전날(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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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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