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빚투도 투자 발언, 진의 전달 안돼…표현 주의하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빚내서 투자)’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야…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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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李대통령 “형법 개정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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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종·국가 혐오표현 SNS에 범람…처벌장치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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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金총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안…“내란협조 공직자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0/132738855.2.jpg)
[속보]金총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안…“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속보]金총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안…“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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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해군 선상 파티 의혹’ 김성훈 피의자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11일 소환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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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재출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 받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첫 조사 후 일주일 만에 다시 특검에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최씨와 김씨…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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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특검 첫 출석…소환 통보 세번째만에 응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에 있는 채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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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서초동 해병특검 사무실 도착…첫 출석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1/132743522.1.jpg)
직무유기 수사받는 공수처장 “제식구 감싸기 한적 없다”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1일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출근길에 “이러한 조직 재정비를 통해 공수처장은 내란 수사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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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가가 대장동 추징 못해…항소 포기로 李 이익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조 전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출신 티를…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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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고심하나…검사·야당 반발속 휴가 내고 출근 안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사퇴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11일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참모들과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노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자 거취를 고심하기 위해 휴가를 낸 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노 권한대행은…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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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하지 않아…제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1일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오전…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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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7800억원 속에 ‘그분’의 몫 있음을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11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며 사태의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탄핵해야”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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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노만석, 오늘 하루 연가…거취 고심할 듯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일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거취를 압박하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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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장동 항소 포기 몸통은 李대통령…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선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라며 사퇴…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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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신났다…반발 통해 보완수사권 확보 노림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발에 대해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전 위원장은 10일 밤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신이 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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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장동 항소,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제출했으면 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임 지검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묻는 사람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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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모든 의혹 대통령실로…국조로 확인해야”
국민의힘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법 체계를 흔드는 권력 개입 의혹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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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보고에… 정성호, 2차례 “신중히 판단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선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 장관은…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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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장동 항소 마감일에도 “신중하게 판단” 檢에 전달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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